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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철도민영화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3월 28일 (월) 23:56 판 (판 3개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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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철도는 초창기 민영철도 시기를 거쳐 1920년대부터 태평양전쟁 종전시까지 철도성과 소위 15대 사철이 주요 지역의 주요 노선을 경영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종전 당시 일본은 만주와 조선 지역의 철도 시설 전부를 잃고 보통열차만이 운행을 지속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전후 인플레이션과 해외 거주 일본인의 귀국으로 인해 재정적자 또한 심해졌다. 여기에 맥아더 사령부에서는 국유철도에서 국가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여 1949년에 기존 철도성의 시설과 인력 일체를 승계하는 일본국유철도를 공기업의 형태로 세운다.

일본은 철도의 여객수송 분담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나, 공기업의 특성상 정치인들의 요구에 의해 사업성이 낮은 노선을 다수 건설하였고, 오일쇼크·광업 쇠퇴·노사분규 등 경영 악재가 겹치면서 1964년에 창립 최초로 적자를 기록한 후 민영화 때까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사철과의 속도경쟁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인한 불만이 아게오 폭동국전폭동으로 번지는 등 경영과 서비스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일본 정부는 1987년 4월 1일을 기해 국철이 관장하던 노선을 지역별로 분할하여 일본철도 그룹에서 경영하도록 조치하고, 구 국철의 부채는 청산사업단이 승계하여 상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버블경제의 붕괴 등의 요인으로 구 국철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의 매각에 실패, 오히려 이자가 붙어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1998년에 청산사업단은 해산하고, 오히려 증가한 국철 채무는 국고로 이관되어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현재 JR 각 사 중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은 JR 히가시니혼, JR 니시니혼, JR 도카이 3개 사이며, 섬 3사와 JR 가모쓰 등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실정이다.

일본 국철의 민영화는 정치에 휘둘리는 철도정책이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JR 그룹
전신: 일본국철 (국철 버스) | 국철 민영화청산사업단
JR 여객 각 사: JR 홋카이도 JR 히가시니혼 JR 도카이 JR 니시니혼 JR 시코쿠 JR 큐슈
JR 버스 각 사: JR 홋카이도 버스 JR 버스 도호쿠 JR 도카이 버스 니시니혼 JR 버스 JR 시코쿠 버스 JR 큐슈 버스
JR 버스 간토 주코쿠 JR 버스
기타: JR 가모쓰 JR 소렌 JR 시스템

함께 보기

  • 한국철도공사 : 대한민국 정부가 상하분리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중이다.